[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포르노 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논평했다. 그들은 “음란물에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인 만큼,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고 긍정했다.
이어 그들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이 아닌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음란물로 성을 접하는 일이 만연해지면,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을 통한 건강한 사회 유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윤리 도덕 수준에 있다”며“그 나라의 도덕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한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유해 포르노 사이트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들은 “정부의 차단 기술이 유해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국한돼야 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하여,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국민 개개인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들은 “정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맑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목적에 따라, 유해 사이트 차단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해 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바성연 논평 전문이다.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려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강력 반대한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용 연령도 낮아져 거의 모든 초중고생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음란물에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되는 만큼, 유해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 성적 타락의 근원이 되는 포르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는데, 이제라도 범람하는 포르노의 해악을 인지하고 차단 방책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물 유포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일부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불법이 언제부턴가 온라인 공간에서 너무나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실정이다. 적법한 허가나 적절한 규제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음란물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 성매매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포르노는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 나머지, 근친상간이나 미성년 어린이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내용은 물론 범죄 성향까지 담고 있다. 모방 심리에 기인한 모방 범죄를 양산하기 마련이기에,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성적 타락과 성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성적 쾌락을 비현실적으로 왜곡, 과장한 포르노에 중독된 이들에겐 여성이 성적대상으로만 보이게 된다. 어린이를 성적대상으로 삼은 포르노를 접하는 이들에겐 어린 아이도 성적대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여성은 물론 소아 성폭행이 증가하는 이유도 결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포르노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람이 보는 것은 마음에 심겨져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이 아닌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음란물로 성을 접하는 일이 만연해지면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을 통한 건강한 사회 유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윤리 도덕 수준에 있다고 한다. 즉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유해 포르노 사이트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성인들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포르노 사이트 차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성폭행의 위험에 계속 방치하는 것이며, 청소년들도 동일한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그렇지만 정부의 차단 기술이 유해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의 방침이 인터넷 검열을 시작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맑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다는 순수한 목적에 따라 유해 사이트 차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강해 나가기를 요청한다. 다수의 건전한 국민들은 포르노 사이트 차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르노 사이트 차단 정책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할 의도에서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한다.
2019. 2. 19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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