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포럼이 10일 오후 1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의 박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그레그 스칼라튜(HRNK, 북한인권위원회)와 벤 로저스(CWS, 세계기독연대)가 발제를 전했다. 원재천 교수(한동국제법률대학원), 임창호 교수(고신대)도 토론을 맡았다.
먼저 그레그 스칼라튜는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14년째인 작년 2017년까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을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20,000여 명이 수감되고 있다”며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강제실종, 장기적 기아’등 비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제 종교자유보호 단체인 ‘오픈 도어스’ 조사를 인용해, “12만 여명 중 기독교 신자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지하교회 신자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돼 있음에도, 북 중 국경지대에서부터 북한 내부까지 기독교와의 접촉은 늘고 있다”며 박해에도 북한 지하교회의 지속적 부흥을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 여성들의 상황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개선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2001년 2월 27일에 비준했지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별 및 성분에 따른 차별은 매우 심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여성들의 인신매매 및 매춘도 횡행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은 정치범관리소에 감금돼 고문과 무자비한 처벌을 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도 고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제내성 결핵 같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의 보건상황이 심 하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공장에는 마실 물까지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 이 기간에는 콜레라가 어린이들 사이에 성행한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Care International에 의하면, 인구의 70%인 1,800만 명이 기아 상태이며,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조사내용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심각하다”며 “북한 주민을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그는 “3대 계층이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다”며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이 1,600만 명 곧 북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작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그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비준한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표현·정보·결사 및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바로 벤 로저스 CSW 동아시아 팀장이 ‘북한의 종교 박해와 해결책’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그에 의하면, CSW는 기독인권조직으로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박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권 단체다. 그는 UN 세계인권선언 제 18조를 골자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 및 신앙을 바꿀 자유도 가진다”며 “나아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예배드릴 자유 또한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UN 세계인권선언 30개의 조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만일 당신이 북한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사형을 당할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김씨 왕조는 현재 신격화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삼대 독재자들의 사진들은 개인의 집 및 공공장소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청소와 점검이 게을러 먼지가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신격모독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된다”며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종교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1974년 김정일은 헌법보다 더 우월한 법령인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발행해, 김씨 가문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강요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탈북자의 인터뷰를 빌려, “북한 전체 사회는 감시 사회”라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그는 “우선 인권과 비핵화는 모두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될 경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1987년 베를린 장벽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어라’며 고르바초프에게 촉구한 연설은 의미심장하다”며 “또한 레이건은 ‘자유와 안보는 함께 가며, 인간의 자유의 발전은 세계 평화의 근원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레이건의 자유에 대한 메시지처럼, 우리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님, 당신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정치범 수용소의 벽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강하게 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 폐쇄라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란과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 벽을 깨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말한 셈이다.
더불어 그는 197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소련 반체제 인사 안드레이 사칼 로프(Andrei Sakharov) 수상 소감을 빌려, “정보와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권 및 여행할 권리가 없고 닫힌 사회가 있다면 국제 신뢰, 상호 이해, 군축 및 국제 안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를 포착하면서 조심과 지혜가 섞인 용기와 담대함의 균형”을 주문했다. 즉 그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북 약속은 어쩌면 기회”라며 “초청장은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에, 막 열리려는 문을 쾅 하고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권 실태에 관한 고발이라는 채찍은 당근과 함께 이행 돼야 한다는 셈이다.
다만 그는 “프란 체스코 교황의 방북을 고려하기 전, 북한 인권 유엔 특별 보고관, 유엔 종교·신앙 자유 특별 보고관, 유엔 특별 특사, 국제 적십자위원회 들을 초청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유엔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Justin Michael Kirby)말을 빌려, “유엔 조사관들이 대량 정치범 수용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이 개방 할 때, 저 또한 그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고, 반인도적 범죄가 멈춰지며 그것을 감시하는 민주적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주민들의 사고와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호 고신대 교수 겸 통일부 산하 법인 ‘북민실’ 이사장은 벤 로져스 얘기에 대한 논찬을 곁들였다. 그는 “이 시대는 레이건 같은 지도자도 없고, 고르바쵸프 같은 김정은도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종교 박해,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등, 한국 국민 6명이 납치 됐음에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 주한 미국 대사관 빅터 차는 ‘북한은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5년 마다 바뀌지만, 북한 김 씨 일가 70년까지 왔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캠페인 벌이는 건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현 북한 상황 앞에서 이런 토론보다 강력한 호소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창호 교수의 논찬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말을 더했다. 그는 "임창호 교수말도 일리 있다“며 ”그러나 조사를 계속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반인륜적 이미지를 지닌 김정은 위원장 이었지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수많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썼다“며 ”이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의 정책을 쓴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유엔 인권 안보리, 비정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NGO 들이 손잡고 협력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적극 상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지 못하면 완전 항복했다고 본다”며 그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