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NCCK 언론위원회(이하 언론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와 김준우 변호사(민변)가 각각 "사법부를 유린한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력을 돌아보고, "양 전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사상 헌법 파괴에 앞장선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준우 변호사도 "금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일부 고위법관의 일탈적 행태의 문제가 아니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성이 큰 사건"이라 비난했다.

한편 언론위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와 사법부 종사자인 법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견제함으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이번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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