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우려 속에서도 북한은 여지없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내외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보다는 무력, 타협보다는 고립을 자처하며 오로지 핵 무기화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만 한 것이다.
이전 날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방향성으로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화나 타협, 규제와 압박의 모든 시도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은 핵 실험을 반복하고, 탄도 미사일 등의 개발에만 추진하는 모습을 볼 때 현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뿐이다.
똑같은 혹은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반대로 규제를 풀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원조를 보낸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 오늘의 핵 실험인 것이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소식을 전할수록 오히려 북한은 더욱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반복해서 도발을 강행하고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도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힘으로 대응할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 상공에서 핵이 터지면 몇 십만 명이 희생된다는 섬뜩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응책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핵의 위협 앞에는 정부도 국군도 어쩔 수 없다는 인상만 주는 것이 아닌가? 위협적인 안보 상황을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가 안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코 북한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6.25 전쟁도 그러한 때에 일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대책이 아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