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제19대 대선정책 제안 첫 주제는 '동성애'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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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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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3단체 연합해 '한국교회대선정책연대' 구성…27일 1차 포럼 개최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 발표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사회 오치용 목사, 이용희 교수, 박명수 교수, 백종구 교수, 염안섭 원장.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 발표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사회 오치용 목사, 이용희 교수, 박명수 교수, 백종구 교수, 염안섭 원장.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3개 교회연합기구가 모여 눈앞에 닥친 제19대 대선정책 제안을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27일 낮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할 대선정책,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에서 3단체는 '동성애'와 '역사교과서'를 첫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

먼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용희 교수(가천대, 바른교육교수연합·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발표했다. 그는 이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라 경고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 항목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 시키는 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 교수는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 말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법안이 제정된다면 ▶동성애를 죄로 명문화하고 있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며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만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역사를 통해 어떤 인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일했는지 고발하고, 그간 반대운동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대통령이 동성애 지지 선언을 한다'면 어떤 패역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오바마 전 美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용희 교수(사진 왼쪽)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용희 교수(사진 왼쪽)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는 '역사바로세우기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한국 기독교가 ▶만일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대한민국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역사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역사교과서에 기독교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을 공정하게 서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헌법에 전통문화, 민족문화만이 아니라 근대문화도 보존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각종 근대문화를 보존, 지원하기 위해서 근대문화 보존법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한국교회와 협력해 기독교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어 정부가 만든 각종 근대문화 박물관에 기독교를 통한 근대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전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장, 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장)과 백종구 교수(서울기독대 대학원장, 한기총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 위원)가 토론자로 수고했다.

또 행사 전에는 채영남 목사(한장총 대표회장)가 개회사를, 길자연 목사(한기총 증경회장)가 격려사를,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 대행)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심영식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표회장)가 폐회기도를 했다.

3단체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3단체가 연합해 만든 '한국교회대선정책연대'(한대연)란 이름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이 공동 협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

27일 낮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과 한장총, 한교연 3단체가 모여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했다.
27일 낮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과 한장총, 한교연 3단체가 모여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했다. ©박용국 기자

[결의문]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에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가 함께할 대선정책과 공동 결의를 밝힌다.

1. 한국교회는 건강한 국가 장래를 혼란케 하고, 헌법상 국민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파를 초월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대선 후보자가 있다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2. 우리는 금번 대선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교회의 정책과 비교해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다.

3. 작금의 심각한 사회 갈등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결여된 데서 시작한다. 한국교회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대선 후보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정부에서 "(가칭) 대한민국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기독교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과 사실을 공정하게 서술할 것을 요청한다.

4. 특별히 헌법에 전통문화, 민족문화 뿐만이 아니라 "근대문화"도 보존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근대문화보존법"을 만들 것을 요청한다.

5. 위와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바른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보존에 관한 대선후보자들의 입장은 대선을 앞둔 1천만 한국교회의 중요한 관심과 선택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교회는 제19대 대선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와 사명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포럼 참석자 일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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