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가 최근 대표단을 구성해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긴급제안을 전달했다. 방문에서 비상시국대책회의는 지금의 국정농단 현상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해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 국회가 경계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국회가 책임적인 자세로 실현시키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하야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리더가 문제를 야기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성숙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 앞에 더 송구스러움을 느끼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내용 전문이다.
[국회의장께 드리는 긴급 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16년 7월 25일,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파탄과 민주주의 퇴행 행보를 깊이 염려하여 ‘비상시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긴급히 조직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박 대통령에게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대 전환을 거듭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가 분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일 촛불집회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다른 샛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우리 대책회의는 국회가 국민의 하야 요구를 실현해 내는 중심에 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맞서고,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는 국면을 더 이상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실현해 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할 다음의 몇 가지를 적시합니다.
첫째, 남북관계를 대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 관계로 회복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전쟁 직전에 몰려 있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할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 첫 조처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5.24조치’와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즉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입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검찰을 두 눈 부릅떠 감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이 미증유의 국정 농단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리라는 데 대해 회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근본적으로 불신 받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검찰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에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특별 입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개혁하고, 이를 위해 일하다가 구속당한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경제가 겪는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대기업은 무능한 정권과 손잡고 국가경제의 이익을 독식해 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대기업 편중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 농민 등 서민대중의 삶이 유지가능하며, 헌법 정신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장치들을 법으로 서둘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 첫 조처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다가 구속된 이들이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6. 11.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