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하 샬롬나비)가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 정국수습의 방향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 위기를 국가 쇄신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서 전문.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중립내각이 사태를 수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헌법을 수정하라"
최순실 국정농락 사태가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집권 여당은 친박과 비박 사이 '내전'을 벌이고 있고, 야당은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통제가 되기 힘들 정도다. 이 충격 때문에 정치권도 일반 시민들도 대혼란에 빠졌다. '최순실 사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크다. 11월 4일 대통령의 두번째 사과도 거국중립내국 약속 등 구체적인 정국 방향 언급이 없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지난 11월 5일 주말 광화문에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약 5만 명(경찰추산)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57.2%)이 박 대통령의 두번째 담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대통령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최순실 사태'를 비꼬는 각종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 현장에선, '시국선언'을 패러디 한 '시굿선언'이 펼쳐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영향권을 가지면서 예,체능계에 권력을 남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르와 K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정부 사업에 개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성적조작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순실은 10월 31일 긴급체포되었다.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1월 6일 모두 구속됐다. 야3당은 국정조사와 특별법에 의한 특검 도입을 합의했고 박대통령은 그런 취지로 깁병문 총리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여야 국회대표와 사전 교감 없는 불통지명으로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서 정부, 여 야의 엇갈린 모습만 늘어놓고 있다. 샬롬나비는 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욕을 버리고 자아를 비우고 책임총리와 거국 내각에게 내치를 위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비선 사적 관계에 의존하여 공적으로 세운 장관들을 허수아비로 하고 4년동안 밀실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 초기부터 있어 왔던 독선적이고 배타적 국정 운영스타일이 전혀 전문성 없고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멘토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것은 정말 공분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지지율 5%에 이른 사태의 심각성을 각성해야 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제왕적 사고에서 나와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한다. 자신을 던져서 질서 있는 수습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첫 물꼬를 대통령이 터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다. 아무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욕을 버리고 자아를 비우고 책임총리와 거국 내각에게 내치 위임을 선언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2. 특별검사가 최순실의 게이트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미르와 K스포츠 불법 모금 사태는 정책수석 안종범이 지원하여 최순실의 개인 사업을 뒷받침했다는 것으로 나와고 있다. 이에 박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는 지에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와 정책 전반을 컨트롤해야 할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로부터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걷는 데 매달렸으니 오늘날 한국 경제가 이 모양이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여태까지 보좌했던 청와대 수석들과 3인방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죄과를 국민에게 드러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대통령은 경찰과 특별검사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위법이 들어날 경우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인사까지 손수 챙기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손잡고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 기업에서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를 자행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두 재단의 비리에서 출발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약속한 대로 철저한 검찰조사를 받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책임져야 한다.
4.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책임 총리가 이끄는 중립거국내각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단지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책임총리가 이끄는 중립거국내각을 통하여 뒤틀려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기본을 다시 세우며, 개헌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 붕괴된 국가운영 시스템과 신뢰, 그에 따른 국가운영 위기에 직면해서 원로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여야가 합의하는 책임총리를 세우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난국을 수습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국가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제 보다 국가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말의 부정부패 사건이 매 정권마다 반복되어 국정누수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력낭비와 국가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거국 중립내각은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구합하여 이제 우리의 정치풍토에 접합한 권력구조를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6.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위기상황 속에서 자신의 당파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한다.
야당은 거국내각과 책임총리를 제안했다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를 거두고 검찰 조사를 거듭주장하며 현 정권을 흔들고 있다. 어려운 비상사태 일수록 정치인들은 불안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이 정권을 밥으려는 술수와 당파적 이해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쟁을 해서는 안되며 정국을 수습하고 표류하고 있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 헌정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김병준 씨를 책임 총리로 지명한 데 대한 국회 임명절차를 밟아야하며 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다.
7. 국회는 합의하여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가 위기를 국가 운영의 새판을 짜는데 활용하자.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서 새판을 짜서 제7공화국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나 이 위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의사를 결집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체계의 개편과 함께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힘을 결집하자.
8.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무속신앙에 기여한 기복신앙과 결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정신을 이끄는데 무속신앙보다는 영향력이 없었으므로 무속적 멘토가 국정 책임자를 주술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도록 하는데 노정시켰다. 이에 한국교회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복신앙과 결별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 중보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경적 길이다.
2016년 11월 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