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시스템 구조조정만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진정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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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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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조선업 위기와 대량해고' 주제로 토론회
11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주관으로 "조선업 위기와 대량해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조선업의 위기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위기 속에, 조선업 위기의 실상을 진단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11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주관으로 "조선업 위기와 대량해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고성, 통영 인근 조선소의 물량팀에서 8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해 왔던 최강호 씨(조선소 하청노동자)는 현장증언을 통해 한 때 세계 1위였던 대한민국 조선소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는 조선소 내 고용 불안정과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품질 불감증 등을 지적하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물량팀, 물량팀에서 돌관팀 형태로 내려오는 재하도급 구조로 이 각각의 조직들은 돈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절차, 법 등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최강호 씨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원청의 자율적인 상생방안 마련과 관련법(근로기준법 제44조)의 법규개정,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헬조선소"라 표현하고, "지금 당장에 생긴 일들이 아니다. 아마도 본인 입사 전인 8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인 듯 하다"라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내부 시스템 구조조정'만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진정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후 김혜진 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가 발제했다. 김 씨는 "많은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할 때 한 업종과 지역 전체가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이라며 "조선업 위기를 말하며 많은 정부가 얼마의 공적자금을 투여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지만, 해고되어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라 이야기 했다.

한편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최우선 응답과제는 비정규직 문제"라 지적하고, "이들의 삶을 교회가 끌어안고, 귀를 기울여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면서 "점점 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선업 위기가 닥쳤다"고 했다. 그는 "올해 1만 명, 내년이면 4~5만 명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사회에 엄청난 여파를 미칠 것"이라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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