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6일 낮 페이스북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공동주최로 '페이스북의 저작물(게시물) 임의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 주장하면서 동성애 비판글들은 임의로 삭제하는 저커버그의 이중적 페이스북 통제정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3단체는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를 통해 "페이스북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그룹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4월 6일~4월 22일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단했다"고 밝히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그룹의 관리자인 주요셉 목사는 페이스북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페이스북의 차단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10차례 사유를 제출했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서 "주 목사는 반동연 그룹이 차단당하기 전부터 여러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페이스북으로부터 훼방을 당했고, 올린 게시물들이 스팸이라며 삭제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으며, 실제로 삭제된 게시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은 5월 4일 건강과 가정 페이지의 군형법 92조 5에 관한 게시물을 페이스북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밝히고, "1월 26일(탈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카페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내용), 5월 5일(한 언론사의 동성애 관련 카드뉴스를 비판하고 풍자한 내용)과 5월 6일(동성애자 웨이트리스의 피해 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에 걸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역시 페이스북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면서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페이스북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페이스북은 고객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보냈을 뿐"이라 전했다.

3단체는 "페이스북이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였다고 삭제한 게시물들은 단순하게 기사 내용을 전달하거나 ‘군형법의 문제점’,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비판’ 등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욕설이나 혐오적인 표현은 없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그룹 페이지를 차단했다"면서 페이스북의 정책에 항의했다.

특히 3단체는 "최근 페이스북이 게시물 관련규정에 단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도 임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페이스북의 이러한 친동성애적인 고의적인 행태는 한국민들 대부분의 정서에 배치되는 것이며, 한국의 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건사연, 건학연, 반동연 등의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의 이런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 전했다. 다음은 3단체 기자회견 전문이다.

[페이스북 편향적 여론 조작 규탄 성명서]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최근 페이스북은 미국 보수정치인들에 대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편향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게시한 특정 의견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달 및 공유하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 편향적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임의삭제등 자의적 행위는 국내의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페이스북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페이스북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용자 저작물(게시물) 임의 삭제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된 저작물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의견과 불만에 무반응하며 국정원보다 더 비밀스러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자의 주소,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소비자는 불만과 의견을 판매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은 폐쇄적인 의견전달 통로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동성애운동 비판 게시물의 삭제를 통해 동성애 옹호 사상을 시민에게 주입하려는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며 ‘동성애 반대 임의 삭제’라는 얼토당토 않은 회사규정을 즉시 철회하라.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삭제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 페이스북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일 것을 또한 천명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통제를 시도한다면 법적대응은 물론, 협력가능한 모든 시민,학부모, 종교단체등 연대함과 동시에 범 국민적인 규탄과 저항운동이 시작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동성애 옹호,조장 페이스북 코리아 조용범 지사장 즉시 사과하라!!!!
페이스북은 삭제된 저작물(게시물)을 즉각 복원하라.!!!!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스북은 편향적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페이스북은 시민을 무시하는 폐쇄적 운영을 즉시 개선하라!!!!
페이스북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자유로운 표현 도구를 시민에게 돌려달라!!!!
페이스북은 동성애비판(반대) 글들의 대한 임의삭제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5월 16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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