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산하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교수) 문화담당 백종구 교수(서울기독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종교관련 예산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정부는 내년 종교관련 예산 중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에 100억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160억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전에 120억 ▲전통문화체험지원에 226억 ▲종교화합과 교류지원에 50억 ▲종교문화활동에 56.7억을 각각 투입한다.
이 중 불교 관련 예산이 전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템플스테이 시설과 운영사찰에 지원되고 템플스테이 홍보 및 교육, 사찰 음식 관광자원화 등 에도 사용된다.
반면 기독교 관련 예산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사전 준비행사에 들어갈 3억 원 등 정부가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분야에 쓰는 6.9억 원이 전부다. 기독교와 천주교 공동사업에 들어갈 4.5억 원을 합해도 11.4억 원에 불과하다. 불교와 비교하면 약 20분의 1 수준이다.
또 정부는 2013년 WCC 총회에 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3억 원을 내년 총회 준비사업에 미리 사용한다. 불교도 내년 세계불교도우회(WFB)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예산안 중 ‘종교문화시설 건립’ 분야는 올해 예산(21억)보다 무려 약 662%나 증가했다. 이 안은 민족문화의 보전 및 전승, 그리고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천태종 전통 명상수련센터를 비롯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공원 등의 건립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종교별 건수를 보면 천주교 4건(35.5억), 유교 2건(30억), 불교 2건(20억), 원불교 1건(54억), 민족종교협의회 1건(10억), 다종교 사업 1건(10억) 등이다. 기독교만을 위해 사용될 예산은 없다.
예산안을 분석한 백 교수는 “불교가 총예산의 40% 유교가 10.6%로 이 둘이 총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문광부의 내년 예산안에 나타난 종교별 예산의 격차는 종교편향 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정부가 국고비 보조와 관련해 해야 할 역할은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면서 “정부는 종교활동을 지원하되 다수의 종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서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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