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는 3월 본계약을 앞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번 MOU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과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UAE 바라카 원전과 폴란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이 유럽 수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됐으며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기술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양국 정부기관이 구축하기로 한 협력 프레임워크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외 원전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한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 국가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체코, 폴란드, UAE 등 대형원전 시장 내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은 체코 원전이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주이자 유럽 최초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본계약 완료 후에는 현재의 기술 관련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025년에는 UAE, 네덜란드 등으로의 한국형 원전 수출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