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공수처… 대통령 체포 두 번째 기회

2차 영장 집행 앞두고 경찰과 공조 강화… 총력전 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1차 집행 실패 이후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으며, 이번 2차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기려 했으나, 경찰이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번 2차 영장의 경우, 공수처는 발부 사유와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 측의 사전 대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의 시점과 투입 인력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집행에서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행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100여 명 규모였던 반면, 경호처는 200여 명 이상을 배치했다. 이에 공조본은 경찰기동대와 특공대,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1차 집행에서는 소극적이었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도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간 집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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