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북한인권법 시행 후 8년간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 자 한 자 편지를 써내려갔던 청춘이 남의 땅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생명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해당 병사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정치 체제 하에 있더라도 그들의 삶과 죽음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천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전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정치의 본질을 언급하며 "정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정치는 괴물로 변하고 만다"며 정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8년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오 시장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밝혀내고, 실질적 지원과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 설립의 시급성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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