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차분한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적 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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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들이 왜 이리 많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0일이 된다. 그 사이에 모두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근본도 무너지고, 기본도 사라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비상 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다는 국회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발전적인 모습은 없고, 오직 ‘탄핵’과 ‘특검’ 밖에 사용할 단어가 없는 듯한 외통수만을 고집한다”며 “우리 국민은 민의의 전당에 보낼 국민의 대표로 선량(選良)을 뽑은 것이 아니라, ‘특검 선동가’ ‘탄핵 줄서기’에 바쁜 사람들만 선출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잘잘못에 대한 것은 법으로 판가름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도, 또 야당 대표의 범법 의혹들도 신속하게 법으로 판단하여 죄과(罪過)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질서를 세울 근거가 사라진다”고 했다.

언론회는 특히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제66조부터 제85조까지 무려 20개조에 이르는 대통령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관한 것도 대통령의 통치 수단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 국가 통치와 운영을 위임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선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지식인 원로 한 분은 야당의 정치에 대하여 ‘증오의 정치를 넘어 야수(野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국민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 계엄의 이유와 원인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 같이 동의하는, 야당에게 있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하는 일은 오직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제왕적 힘으로 현 정권을 무너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욕심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언론들을 향해 “대통령의 계엄 정국이 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빠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들은 마치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은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률의 문제점과 예상점을 보도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불필요할 정도로 ‘신변잡기식’으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직 헌법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몰고 가는 언론도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범죄적 선동과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장에 서기보다, 좀 차분해진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졸렬하게 펼치는 증오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깨어나지 못하면 망국(亡國)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망국인가? 흥국(興國)인가? 추락인가? 회복인가? 불의인가? 정의인가? 전체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대한민국은 엄혹한 기로(崎路)에 서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좌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특히 성령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