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를 기록해 2013년 2.2%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2024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성과 사례 공유 포럼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0.9%까지 감소했던 피해응답률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4.2%로,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체 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각각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과 비교해 신체 폭력은 11.7%에서 15.5%로 증가한 반면, 사이버폭력은 9.1%에서 7.4%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가해자 분석 결과, 같은 반 학생에 의한 피해가 48.4%로 가장 많았고, 다른 반 학생이 30.9%를 차지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교실 내 피해가 29.3%로 가장 많았다.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되는 학교폭력 건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장 자체해결제 비율은 2021년 64%에서 2023년 61.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2023년 10월 개정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시키고 교원의 정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으며, 2024년 1월 개정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이나 미이행 시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주형 교수는 "놀이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