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 발표 검토

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다양한 지원 방안 포함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에서 미국의 연말 소비 관련 세제 혜택을 언급하며,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카드 사용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연말에는 이러한 대책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휴가비와 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및 상품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연례적인 내수 진작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성실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에도 채무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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