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주요 거부된 권고 사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참여 중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납북자 및 억류자 귀환 ▶강제노동 중단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이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총 294개 권고 중 88개는 주로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나머지 권고에 대해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개최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신속한 송환과 납북자, 억류자 등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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