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올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중국 봉쇄 정책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도를 미국의 설계, 네덜란드의 장비, 한국과 대만의 생산, 일본의 소부장 체제로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의 발언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후방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한 디커플링 전략의 일환으로,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칩스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조 로건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칩스법을 "정말 나쁜 거래"라고 정면 비판했으며, 지원법 폐기 의사까지 내비쳤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조원, 62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재집권 시 칩스법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보조금 수혜 조건이 추가되거나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칩스법 자체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준비된 정책이며,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중심의 첨단 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정KPMG는 트럼프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