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 밝혀

항고 시 “철저히 지휘하겠다”… 야당 탄핵 추진에는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은 이 사건의 항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총장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을 고려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었다. 심 총장은 이날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적이 없고,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의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되었던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고검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담당하게 되며, 이때 심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심 총장은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탄핵이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탄핵 재판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이며,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감찰은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검에 수사 인력을 지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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