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민생범죄 엄중 처벌”

경찰 면책 규정 확대 약속, 처우 개선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범죄 척결과 경찰 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범죄 위협들을 언급하며 경찰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AI·딥페이크를 이용한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 대상 민생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또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가짜뉴스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통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공상 치료비 현실화 등 그동안의 개선 사항을 언급하며, 향후 아산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순직 경찰관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우수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또한 경찰의 국제적 역량을 언급하며 2024 파리올림픽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송환, 국제회의 경호 등의 성과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인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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