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30명의 증인을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운영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택된 30명의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명단에 올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35명의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는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인 다음 달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