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국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격돌

통계 조작 의혹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논란 집중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함께 무속인들의 공사 현장 출입, 김건희 여사의 결정 과정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패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 미제출 이유를 추궁하며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를 물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드러난 업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가 중요한 보안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통계 조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추계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153%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 수치를 81%로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94회에 걸쳐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회의록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국가채무비율 조작 관련 회의록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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