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까지 교사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했던 해에는 25명의 교사가 자살했고, 그 이전 3년간 매년 20명 이상의 교사가 같은 선택을 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권 침해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정부의 순직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86명(51.2%)이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고등학교 교사 46명(27.4%), 중학교 교사 36명(21.4%)이 뒤를 이었다.
교사 자살자 수는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18년 들어 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사망했으며, 2021년에는 25명, 2022년 20명으로 계속해서 2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교사 12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고등학교에서 7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6명이 자살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자살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이초 교사 역시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은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고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숨진 9명의 교사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이 중 3명(33%)만 승인됐다. 이는 소방직(83%), 일반직(64%), 경찰직(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더욱이 전년도에는 교사 순직 승인율이 17%에 불과했다.
연간 교사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반직의 경우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로 교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중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2건(50%)만이 승인됐다. 이 수치는 전년도 33%(3명 중 1명)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방직(100%), 일반직 및 경찰직(67%)에 비하면 낮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사혁신처도 교사 출신 조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