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1163조원을 이미 초과한 수준이다.
재정 상태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세수 실적을 살펴보면, 7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000억원, 16조8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세수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도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68.1%의 집행률을 보인 것이다. 총수입(396조7000억원)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현황을 보면, 9월까지 총 138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발행한도의 87.4%를 차지했다. 9월 한 달간의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12월에 17~18조원 규모의 국채 만기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8월에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연초에는 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이 많은 것이 통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