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야권의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국익을 위해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단지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며 기업들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다.
체코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 등 체코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동맹을 구축하고, 협력 범위를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고속철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 문제들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언급하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딘 점을 인정하며, 각 부처에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보완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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