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쓰레기풍선 도발에 우리 군 “국민 안전 위협시 단호한 군사 조치”

합참 “22차례 5500여개 풍선 부양… 국제적 망신, 치졸한 행위”

우리 군이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3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약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남한으로 띄워 보냈다. 합참은 이를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군은 풍선 부양 원점부터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쓰레기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선을 넘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주체 확인이나 피해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발생한 화재 등의 상황은 아직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 쓰레기풍선 1개당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북한은 올해 쓰레기풍선 살포에만 약 5억5000만원을 소비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 금액으로 약 970톤의 쌀을 구매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도발로, 북한은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약 12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여 개의 낙하물이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합참은 이들 풍선의 내용물이 주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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