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탄핵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절차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거짓말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가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며,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 왜곡죄'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정형으로 정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도 양형 기준에 비추어 구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고삐를 더 조이지 않겠나"라며 국회 내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부각 전략과 민주당의 검찰 견제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라며 "향후 국회 운영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당 간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