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까지 초·중·고 사교육비를 1조원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통해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2024년 26조7000억원, 2025년 26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2년간 총 1조원, 비율로는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의 배경에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핵심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초등 단계부터의 선행학습 열기 증가 ▶2028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에도 유사한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목표와 달리 오히려 1조1000억원(4.2%)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감축 외에도 '대학생 1인당 교육비'와 '평생학습 참여율'을 주요 성과지표로 제시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5년까지 1982만6000원으로 증액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34.1%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계획은 사교육비 감축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향후 교육부의 사교육비 감축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리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