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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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샬롬나비 논평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위원회의 그동안 잘못된 친동성애적 행보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온 인사”라고 했다.

이들은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항목과 보도준칙을 내세워 동성애 옹호에만 주력하고 인권 전반을 돌보지 않았다”며 “이제 새 인권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 무성애, 범성애, 간성,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해 UN의 하수인 역할만 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에는 침묵함으로써 인권 보호 혜택은 성소수자들에게만 돌아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유엔 주도의 젠더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권을 세우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 역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우대정책을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젠더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되었다”며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편향적으로 옹호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창호 새 인권위원장은 헌법을 지키고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실천하는, 국민의 다수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 인권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인물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나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개혁적 인물”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창호 위원장은 성적(지향) 차별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별, 인종, 연령, 지역, 학력, 빈부 등 차별에 대한 금지는 보편인권이념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며 “그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을 대하겠다 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햇다.

이어 “그는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건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임명을 관철하여 안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독소조항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독실한 신자인 안창호 위원장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