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문의와 간호사 총 400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 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수요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병사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하사 1호봉이 병 봉급보다 60만 원 이상 많아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사관 초급간부 봉급을 올해 연말 추가로 인상하고 수당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초급간부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로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최대 6%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8·8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42만 7천 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 상승이 아닌 국내 주거 안정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가계대출 증가 상황에 대해서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계부채가 5년 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현재는 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과거와 같은 총량규제가 아닌, 자기부담 능력 대비 대출받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일부 실수요자의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가계대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화폐 예산이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지자체의 사무로 보고 있어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