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젠 바뀌어야… 안창호 신임 위원장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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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등 단체들, 안 위원장 취임 환영 성명 발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환영 기자회견이 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단체들이 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취임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며 “이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이후 국민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 신뢰를 잃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지금껏 일반 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소수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인권위였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음에도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인권위원회로 인해 헌법이 짓밟혀지고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비극이 더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남발하게 된 것도 인권위원회의 악영향 탓”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안 신임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 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법조인이며, 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소수자의 인권을 과잉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고 나팔수 역할을 해온 인권위는 차제에 바뀌어야 한다. 신임 안창호 위원장은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인권위를 쇄신하고 개혁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안창호 위원장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면한 인권위의 최우선 개혁과제가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인권위는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입맛에 맛는 단체들만 불러모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이 썩듯, 그런 관행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역차별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향성이 극복돼야 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기에,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서유럽이 홍역을 앓고 있는 다문회주의로 인한 폐해에도 유념하여 맹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인권보도준칙 폐기’라고 본다”며 “2011년 9월 23일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마치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주범이 인권보도준칙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