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정보 요원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7년간 외부 보안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인해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에 의한 보안감사를 받지 않았다. 정보사 내부의 보안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가 부재한 채 7년간 운영되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훈령 개정 후 감사 권한 사라져

외부 감사 부재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기무사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전환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훈령 개정을 통해 정보사에 대한 안보지원사의 감사 권한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로 외부 기관에 의한 보안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는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됐으나, 감사 권한이 부재한 훈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밀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

특히 정보사 요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7년부터라는 점에서, 외부 감사 부재와 기밀 유출 간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다. 군사기밀을 빼돌려 금전적 이득을 챙긴 이 정보사 요원은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를 유출해 군 내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를 포함한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관련된 보안 업무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훈령 개정 여부에 따라 보안 관리 체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외부 감사 부재로 인한 보안 문제 지적

정보사 요원의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군의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내부의 기밀 관리와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외부 기관에 의한 보안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와 같은 민감한 군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제대로 감시받지 못할 경우, 군사 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군은 보안 강화와 외부 감사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향후 군사 보안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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