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소리에 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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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샬롬나비 논평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요즘 야당 일각에서 연이어 내뱉는 정치적 주장인 ‘탄핵, 탄핵, 탄핵’이란 행동주의적 발상이 너무 무례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탄핵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탄식의 소리에 공감해야 할 때이다.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공감대로 정치적 선봉에 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의 탄핵안들은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으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회의원 권력 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의회의 무소불위의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더욱이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 이제 국회의원도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기 영합적 탄핵안을 제안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안건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되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투지와 결속력이 약하다”며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렇게 후진하게 된 것에는 지금 보수 여당이 너무 약한 투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패배한 것은 집권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정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열정이 약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샬롬나비는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강화가 요청된다 △국민들은 시민의 정의와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라 발전에 대한 비전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진영논리의 탄핵 정국을 벗어나서 정의와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 활동을 하도록 국민들은 깨어 예리한 감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의회정치에 있어서 건강한 여야 토론과 협치가 구현되도록 감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의원 중 기독교 정치인들이 3분의 1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당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선출되었다는 의식을 갖고 의회정치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기독교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독교 시민단체는 기독교 의원들이 의회 활동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만나 책임을 추궁해야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고 협치를 이루도록 감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