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허위 영상물 제작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이를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중고생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상담,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연계, 정신건강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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