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2개 단체와 종교·시민·공익법률지원 단체들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을 결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
대책모임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 17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배상조정위원회, 가습기살균제3단계피해자및유가족과함께, 가습기살균제피해자통합모임, 희망솔루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위원회, 전국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사망유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장애인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들과 NCCK인권센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법무법인 원곡, 파이팅챈스, 류이 감독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2011년 발생한 참사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0만 개가 판매된 생활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적 참사로, 이로 인해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건강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4년 8월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56명에 불과하며,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단체는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품 수거 명령 대신 미온적인 ‘사용 자제 권고’만을 내렸다”며 “그 결과,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했다.
대책모임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참사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책모임은 경찰청 앞에서 정부의 범과를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모임은 “이번 형사 고발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고발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