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원으로 올해 실적 대비 1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0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8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의 경우 128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로 64조7000억원을 기록해 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4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에 따라 88조원으로 올해 실적 전망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폭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5조1000억원을 기록해 221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부 세목에서는 감소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상속증여세는 12조8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거래 감소와 자산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양도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는 3조8454억원으로 1조537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에는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20조원을 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해,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올해는 수출이 일단은 호조세로 전환이 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세수여건은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년 연속 쌓인 세수결손을 감안하면 내년 예상 증가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경제 동향과 세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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