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 3대 추진 전략,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제시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중심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자유 가치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 선동가와 사이비 지식인을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이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인권 참상 공개,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지속적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수해 구호물자를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협의체에서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협력을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등을 모두 언급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는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고 말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이 독트린이 실제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815통일독트린 #통일독트린 #비핵화 #통일비전 #대화협의체 #통일 #남북통일 #기독일보 #광복절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