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상황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 수가제도는 약 9800개의 의료 행위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진료, 수술, 처치 영역의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 영상, 기능 영역의 보상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영역의 수가를 인상하고, 높은 영역의 수가를 조정하는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로 중증 암 수술 등을 포함하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검체나 영상 등 너무 높게 보상되는 분야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도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표준가격 설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며, 심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개혁 방안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합리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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