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 대표 김지연)는 지난 5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평가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발표 내용은 청소년 마약류범죄 양상과 대응방안, 그리고 정책제언으로 돼있다. 먼저 마약류범죄 양상에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 국가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18,395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2.6%인 481명으로 낮은 비중이다. 하지만 2017년 11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타 연령대에 비해 마약류사범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또 이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마약범죄 인원이 1,477명으로 전년도 대비 3배나 증가하며 심각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 분석(식약처 자료)을 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환자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10대 이하 청소년은 48.6%로 8배나 증가했다. 펜타닐 패치는 전체 처방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019년 대비 4.2% 증가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84.2%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대비 2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가협은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은 아니나 청소년 1인당 처방량 증가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 마약범죄자는 전체 청소년범죄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나, 마약범죄자가 성인이 되면 범죄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마약 실무전문가가 청소년마약사범을 심층면담한 결과 청소년은 무지, 기대, 환경의 영향(돈벌기수단, 또래관계, 유학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고, 약물전환(강력, 불법, 멀티유저), 신분전환(유통판매자, 성착취대상 등)을 거쳐 빠르게 중독 된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발달기적 특성, 사회적 방임, 온라인기반 사회환경 변화와 접목돼 범죄의 접근성, 확산성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2023년 5월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마약류 차단을 위해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마약교육의 실효성 강화, △협업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홍보 및 소통강화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수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마련돼 있으나,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18.1%(41개)만이 조례가 제정돼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은 △예방교육, △처우 및 치료재활, △환경체계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약류차단 대응에 대해 자원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중앙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은 △교육전문가 중심의 예방교육 역량 밀집, △청소년 정신건강 기반의 통합적 접근, △단속 초기, 법적 처분 전 치료 연계 체계 구축,△국가연구기관 및 상시 중앙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약중독의 피해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임을 자각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마약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마약중독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관련 정부기관, 학계, 교계 등 현장 중심의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을 통한 강사양성 등 협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야드의 한국지부 대표로 임명받아 마약 예방과 성가치관 세우기의 활동 반경이 국제적 연계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