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차 낙태 영상 수사 난항… 구글 정보 제공 거절

큐텐 사태 12건 고소 접수, 왕정홍 전 방사청장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의 게시자를 찾기 위해 구글 본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2건의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상품권 구입 관련이 6건, 소비자 측이 3건, 입점업체의 미정산 고소가 2건이며 나머지는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일부 협의를 진행했으며, 필요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요시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외 추가 입건자 1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따릉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날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집단 폭주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폭주족처럼 일어날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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