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세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이 이러한 기대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이나 줄어들어 34.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44.5%에 비해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을 지목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법인세 수입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 145조9839억원, 영업이익 17조499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211%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4조 원 규모의 중간예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실적 개선도 8월 중간예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1조1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2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 8~10월 법인세 수입이 34조3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면 상반기 법인세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주요 기업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삼성 등이 중간예납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세수 확보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권고보다는 자사의 실적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 납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