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우위라는 숫자 논리로 폭주
25만원 지급법, 나라 망하는 지름길
여당 단합해 대통령과 함께 극복을
한기연은 이 성명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이 지역 대표로 뽑아 국회로 보낸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매우 근심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악법을 남발하고 의석수 우위라는 숫자 논리만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연은 “국민의 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검사,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이란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은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지금 단독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운영하는 행태는 국민의 뜻이 아니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도 아니”라며 “국회는 여야의 균형을 잡고 삼권분립의 기능을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하라. 입법 횡포와 권력 남용은 나라와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했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이용해 양당의 논의도 없고 국민의 정서와 행복에 유익이 없는 법은 주어진 재의요구를 사용하라”면서 “그것이 직무를 다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한기연은 “입법부에 바란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 지금 만들어진 법은 한쪽에 치우쳐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다”며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에게는 인색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는 것은 좋으나, 심지 않은 자에게 거두게 하고, 노력 없이 공짜로 받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편복지는 낭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 법이야말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기보다 장애인과 노인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것도 하기 싫으면 비축했다가 통일 자금으로 쓰자. 꼭 지금 써야 한다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수해 지역에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을 공급해주자”고 했다.
한기연은 “여당은 분열하지 말고 단합하여 수적으로 약한 부분을 대통령과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미래가 있다”며 “크리스천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서로 분쟁하지 말고 상대의 행위 아래 흐르는 사상을 통해 의도를 알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첫사랑을 성령으로 회복하기 위해 새롭게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