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비판… 8월 임시국회서 국정조사 실시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방통위)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를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은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들고 온 '부역자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이를 (이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무능과 불통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 MBC를 장악한다고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대결의 노선을 선택했다"며 "방문진 이사를 당일치기로 임명한 이 위원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공석이던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후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항소추안을 발의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방통위 회의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2시간 만에 해결됐다. 절차적인 위법성, 공정한 심사 여부 등을 포함해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같은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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