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사정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밝혀… 미조직 노동자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직 인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과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일방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미조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이해당사자들의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편의점, 미용실 등 사회 저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조사, 연구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이 호봉제로 인해 매우 드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세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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