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국수본은 총 69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 중 24명의 현직 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교사들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탁금지법 위반: 14명의 교사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해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문제 수천 개를 학원가에 넘기고 최대 2억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한 교사는 2023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얻은 정보로 만든 사설 문항 11개를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자료 제출: 19명의 교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헌법 31조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총 24건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69명을 입건했다. 향후 수사는 구매자인 대형학원 측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향후 입시 제도 개선과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