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지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8.4%인 1157명에 불과했다. 레지던트만 놓고 보면 1만506명 중 1047명(10.0%)만이 출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통보한 이후, 출근 인원은 6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과 비교해서는 단 2명만 늘어났다. 이 수치에는 당직 휴무자와 연차 휴가 사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미복귀 전공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직한 전공의 수는 하루 사이 1000명 이상 급증했다.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302명(12.4%)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일 기준 86명에서 하루 만에 1216명이 늘어난 수치다.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레지던트 9992명 중 1282명(사직률 12.8%)이 사직했으며, 15일 대비 1207명이 증가했다. 특히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92명 중 732명)로 하루 새 716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마감일인 17일을 기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추가로 사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수련병원들은 이미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합의서를 발송하거나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련병원들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사직 규모가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응시하도록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일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증 환자는 중·소형 병원으로 유도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위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병실을 최대 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소형 병원 이용 환자가 병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대기 없이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빈자리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으로 채울 전망이다. 정부는 간호사법을 개정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현재 1만 여명인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선택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개원하거나 봉직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이 채워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