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로는 높은 복귀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브리핑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평소 실·국장급이 진행해온 것과 달리 중요한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 유화책을 제시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와 모든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6월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로, 한 달 전(6월 4일) 출근율 7.4% 대비 0.6%포인트(p)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변경하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이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중환자실 진료과는 병상당 전문의를 얼마나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혀줘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방의대 출신을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의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과로 전공의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역 의료 활성화나 필수 진료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가 돌아와도 인기과 위주로 들어갈 텐데, 이는 큰 대형 병원에 전공의를 수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부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