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산‧돌봄‧교육 책임져 저출생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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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기공협 성명 발표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26일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가소멸을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그동안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온 기공협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단기 육아휴직제도,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 완성, 신생아가족 특별주택 공급비율 확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저출생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종교계 인사와 청년과 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