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단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단상으로 이동하는 간부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뉴시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대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낼 계획이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내용은 ▲학년제 전환 ▲유급제 완화 및 재수강 기회 부여 ▲3학기제 및 보충학기제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칙 개정부터 의대 교육과정 재설계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개별 대학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일부는 교육부가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유급제 완화 시 교육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의 한 의대 교수는 "국민들은 질 좋은 의사보다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비타협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가 두 차례 대화를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복귀를 호소했음에도 의대생들은 대화와 수업을 거부했다.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성적 평가 과정에 예외를 두면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대책만 내놓는 것을 두고는 타 학과생들과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이를 두고 심 국장은 지난 14일 "충분히 타 단과대 또는 타 학과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형평성 제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