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아동 SNS 접속 금지 입법화 추진

더튼 대표 “SNS 기업, 아이들 수익화 못하게 해야” 주장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전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금지하고 연령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튼 대표는 보수 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이 SNS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은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아동의 SNS 접속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SNS 기업들의 아동 수익화 논란, 아동의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정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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